2019년06월15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②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명칭
- ③ 도로명주소·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④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정답률: 60%)
문제 해설
토지의 이동사유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의 이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이며,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변경된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구분지상권은 현재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